[윤석열 시대] 게임 규제 어떻게 바뀌나...확률형 아이템 철퇴, P2E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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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게임 규제 어떻게 바뀌나...확률형 아이템 철퇴, P2E '신중'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03.1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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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내걸어...게임업계 '긴장'
P2E 신중론 속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있어...신사업 날개 달리나
윤 당선인이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게임 규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 게임업계의 주된 BM인 확률형 아이템이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도 규제 변화가 일어날 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게임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기업들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이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게임기업들의 BM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 직접 감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유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 이용자위원회가 설립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많은 게임사들은 '영업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의 2022년 최대 화두인 P2E 허용을 놓고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가 적용된 게임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사업에 힘을 실어줄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윤 당선인은 P2E 게임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종 공약집에서 'P2E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내세웠지만, 그 다음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을 고려하면 캠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이 다방면의 규제 혁파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내세운 것을 고려하면 P2E 게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많은 우리나라 게임기업들은 메타버스·NFT 등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e스포츠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MZ세대 사이에서 e스포츠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각 팀들이 지방에 연고를 두게 된다면 e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러 지자체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다수의 e스포츠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게임업계에 활로가 트일 지 주목된다"면서 "윤 당선인의 지지자 가운데 게임산업의 주 소비자층인 2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게임 관련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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