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암호화폐=상품' 분류 규제안 통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담에서 양당 간 표결을 거쳐 35대 15의 결과로 28일 승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공화당 소속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서비스위원회 의원 전원이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주장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기관 관할권 분류, 거래소를 위한 새 규칙 재정, 토큰 발행자 대한 새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암호화폐를 정의를 증권 범주에서 제외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규제안은 페이지 10에서 암호화폐인 '디지털 자산'을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자 증서 또는 이익 공유 계약 참여를 포함한 유가 증권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사실상 상품으로, 그리고 암호화폐의 규제 관할 기관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로 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CFTC가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의회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최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는 현 SEC의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이자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은 이제 상원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하원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존재했던 만큼 해당 규제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데이빗 스캇 민주당 의원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이 암호화폐 시장 내 제3자에 감시 조항을 배제한 점을 지적, 해당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미국 양당을 모두 소집,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3개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예고한 지 단 수일 만에 총 2개의 규제안이 통과되었다. 앞서 27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위원회 표결을 통해 통과된 소식이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ksw@

출처 블록스트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