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내년도 예산안서 SEC 가상자산 규제 예산 뺀다”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지난 10월 미국 의회가 합의한 45일 간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업계 상대 규제 관련 집행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원 소속 톰 에머 의원(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서비스 및 정부 세출 법안을 제출하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관련 자금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에머 의원은 앞서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원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에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SEC가 디지털 자산 관련 집행 행위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에머 의원은 “이는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무능한) 겐슬러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화당이 키를 쥐고 있는 하원의 경우,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입장은 업계 친화적이다. 특히 SEC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데도, 정책이 아닌 집행을 통해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팀 버쳇 하원 의원도 SEC 위원장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야한다는 내용의 예산 수정안을 제안했다.

한편 에머 의원의 예산안이 채택돼 상원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게리 겐슬러와 가까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