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누가 이길까...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XRP 50% vs SEC 30%" 예측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이 법원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의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10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호건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가 승소할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XRP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SEC가 승소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 수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10일(한국시간) 오후 11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은 SEC의 2020년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XRP의 잠재력을 믿고 계속 축적(매집)하고 있다"며 "고래가 XRP를 축적하는 이유는 우선 리플이 SEC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출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XRP가 이 분야에서 주요 하이라이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