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암호화폐 지침 명확히 하라”–미국 민주당 의원 겐슬러에 일침

[블록미디어] 미국 뉴욕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놔야 한다”며 개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토레스 의원은 18일(현지 시간) 공개 서한을 통해 “SEC의 ‘강제법 집행에 의한 규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리플 랩스 소송 패소에 대해 비판했다.

토레스 의원은 “이번 판결은 증권성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SEC는 이 테스를 엉성하게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토레스 의원은 “이 사건의 일부 쟁점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SEC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SEC가 항소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약식 판결이 판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토레스 의원은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법적 토대가 무너졌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출처 : 블록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