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간추린뉴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어제 밤까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 여당을 향해 먼저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까지 협상안이 타결 되지 않으면 오후에 본회의에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피한 김 씨는 한동안 차 안에 머물다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자해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어젯밤 9시 50분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국정원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 소환 1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마지막 3시간 가량은 꼼꼼히 조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 씨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란 지침을 받지도, 국정원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보니, "가석방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가 대상"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신청이 진행돼 오해를 낳고 있다",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0.5%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종 기준금리를 5.1%로, 애초 예측치보다 높게 잡아 통화 긴축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 금리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 유럽연합, EU에 대형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중동 국가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벨기에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수십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수사 당국은 최근 유럽의회 부의장 등 4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일리 부의장 등은 유럽의회 제2의사당이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체포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이른 아침부터 또다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으로 키이우 공격에 나서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방공망으로 드론 13기를 모두 격추시켰는데요.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 2곳을 비롯해 몇몇 주택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 10·29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에 희생자 98명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참사 직후 용산구청이 운영했던 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정부 분향소와는 달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도 놓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당분간 기한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 지난 1월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고였는데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종신 대표이사를 넘어선 실질적 소유주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국내 고독사 건수가 5년 새 40% 증가하면서 해마다 평균 3천여 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60대 남성 비중이 절반을 넘어,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똑같은 번호판을 단 차량 두 대가 돌아다니는 문제, 얼마 전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요. 그 일 이후 경찰이 번호판 제작업체의 과실임을 밝혀냈고, 정부도 "업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일을 당했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 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정부는 단독주택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즉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인 53.5%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 가격은 올해보다 6% 가까이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건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납니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로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업를 포함해 모두 17개 업종이 추가되고, 가전제품 수리점, 옷·가방·신발 수선집을 비롯해 장난감 가게, TV 홈쇼핑도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자동차 사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등록증을 받으려면 차량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그리고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죠. 비용 부담이 크다보니 대다수 소비자들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천~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을 등록할 땐 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60년 만의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9일 0시에 열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프랑스 음바페의 대결이 관심을 모읍니다. 

●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아바타:물의 길'이 오늘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전국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했습니다. '아바타: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의 숲 속에서 수중 세계로 배경을 옮겨 선명하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아바타'는 글로벌 누적 박스 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국내 개봉 당시 천333명이 관람하며 외화 사상 첫 천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권의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폭설도 예보됐는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1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