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간추린뉴스

●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재가 오늘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 이태원 참사 사건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다른 간부는 아예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 인멸 우려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29 참사 생존 고등학생에 대해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발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몰염치한 정부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들어 김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재산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측근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의 이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국민 공론화가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국정홍보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의 특사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의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은 찬성 34%, 반대 51%로 나왔습니다. 

●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완화했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향후 집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금리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오늘 공식화 합니다.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 중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했지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중국에서는 해열제나 감기약에 이어 황도 통조림을 사재기하는 이른바 '패닉 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도가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감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통하기 때문인 건데요. 중국 최대 통조림업체와 언론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황도 수요가 급증하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파주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0여 명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구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부상자는 26명으로, 이 가운데 세 명이 중상, 나머지는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자 세 명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있으며,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도중 고장 나 한강대교 위에 2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동차 안에 고립됐던 승객 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열차들의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 국세청이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명 래퍼 "도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 원 넘는 세금을 체납하면 상습 고액체납자로 보고 명단을 공개하는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에 주소지로 돼있는 공동주택 이름까지 포함됐습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도끼를 포함해 6천940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합치면 4조 4천196억 원입니다. 

●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현대 차에서 미국 투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미국에 전기 차 공장까지 짓고 있는 마당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법 시행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요. 올해 전기료는 세차례 걸쳐 총 19.3원 인상됐는데, 2.7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내년 메가줄당 최소 8.4원 혹은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안정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우리 역시 내년 금리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달 만에 0.36%포인트 올랐습니다.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는데요. 이에 따라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년에는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외국인 스키 관광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홍콩 관광객과 타이완 현지 여행사 관계자 90여 명이 평창 스키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3월까지 강원도 내 스키장 두 곳에 외국인 스키 관광객 4천 명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5일 쏘아 올린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일 달 임무궤도 안착을 처음 시도합니다. 안착 시도는 다누리에 달린 추력기를 통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맞춰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내린 눈까지 얼어붙어 출근길 한파와 함께 빙판길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해안에는 또 폭설이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