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간추린뉴스

📣1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4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이 된 공직자 가운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94억 9,26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 군이 어제 국회에 북한 무인기 사건을 검열한 최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무인기를 탐지한 뒤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는데 군은 무인기 한 대가 서울을 빠져나가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2시간 26분 동안의 항적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기업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8만6천 건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최근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시애틀시 당국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도난당한 차량들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차량 리콜과 범죄 피해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행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장 열심히, 가장 똑똑하게 일한다고 극찬했는데요. 또 중국업체가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 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 요즘 영국에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 딴 리얼리티쇼가 촬영 중인데요. 56억 상금 때문인지 게임의 열기가 과열된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이 같은 내용의 리얼리티쇼 오징어 게임-더 챌린지를 만든다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 일본에서는 난방을 함께 나누는 웜 셰어 운동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쇼핑몰 체인이 집 안의 전기를 끄고 따뜻한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웜 셰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정 난방을 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올해 봄이나 여름 중 방류될 예정인데요. 방사성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어떻게 유입될지 분석한 정부 차원의 모의실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오염수 처리 방안 발표 이후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방류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 공식 평가를 내놓으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대란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언론 취재팀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방지법안들을 분석해봤더니,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들이 이미 오래전 발의됐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미룬 것들이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국토부 출신 여당 위원들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대마를 피우거나 사고판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마약사범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 유학 시절 서로 친분을 쌓고 대마를 접했고, 귀국 후에는 그들만의 은밀한 유통망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태교 여행 중에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며 이를 도운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1명, 래퍼 라비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기업 전 직원을 포함해 6명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빼돌리고 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지만 경제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 1시간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걸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코로나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과잉진료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강력한 한파 속에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에너지 비용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5.47원 올랐습니다. 1년 새 38% 넘게 오른 건데, 문제는 이렇게 올린 요금도 원가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요금을 지금보다 50% 이상 더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안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사 없이 사진찍는 기계만 있는 무인 사진관의 KB카드 매출액이 재작년의 3배로 급증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곳도 많아서 무인 사진관이 재작년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무인화 매장에 해당하는 코인노래방도 지난해 매출액이 두 배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 수도 재작년 말 30% 수준이었습니다. 

● 특정 상품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 매장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맥주전문점 매출액은 재작년의 세 배에 달했고, 초밥전문점 매출도 60%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맹점도 각각 60%, 40%로 컸습니다. 다만, 아이스크림전문점의 경우 신규 가맹점 비중이 재작년 대비 24%에 달했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 지금 출산율 너무 떨어져서 그야말로 인구절벽에 처했다고 하죠. 학교엔 학생이 없어서 비상이다, 연금은 어떡하느냐 걱정이 큰 데 우리 산업계도 이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느라 고심이 큽니다. 청년 일자리는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청년 취업자수가 88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요즘 일하러 오는 청년들이 없다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빈 소년합창단이 오늘부터 한국 무대에 오릅니다. 149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단된 이들 합창단은 525년의 전통과 슈베르트, 하이든 등 역사적 인물들이 유년 시절 몸담았던 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엔 그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영하 15도영하 2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북극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눈은 그쳤지만, 호남과 제주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