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간추린뉴스

📮 3월 2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급이 아예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의 허위 언론 보도에 대해, 여야 공동 항의성명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나타냈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 초과로 생산된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야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 짧고 중독성 있는 동영상 공유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 하원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틱톡을 소유한 중국 회사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가져가고 중국 공산당이 이를 악용해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통해 핵탄두 폭발 모의실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에서 변칙 기동 등을 가동하는가 하면, 설정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하는 방식까지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국에 이어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1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중소 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1천 건으로 집계돼 노동시장 과열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가 1년에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사람도 10만 2천 명에 달했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령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이 불법 시청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목된 불법 사이트 누눈티비는 일부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를 공짜로 보려는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홈쇼핑은 물론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쇼호스트 '유난희' 씨와 '정윤정' 씨,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런 쇼호스트들이 사망한 사람을 비유하고 욕설을 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이 시청자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 미국 연구팀이 인공수정을 할 때 아기의 성별을 80% 가까운 확률로 선택하면서도 안전성까지 갖춘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별을 택한 출산이 가능해지면 윤리적 논쟁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타당한 이유 없이 부모가 배아의 성별을 택하는 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고 나서 실제 고객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이 40%를 넘는다는 건,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 국민들 생각 들어봤더니 2명 중 1명, 즉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지만 10대와 20대는 절반이 '결혼해도 자녀를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주민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안산시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와 같고 수도권 환승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오늘 밤 콜롬비아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오늘 경기는 3만 8천 석 경기가 모두매진되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콜롬비아전에서는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전술보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강인의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