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간추린 뉴스

4월 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됩니다. 

●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 5일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 차질 등 일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제주도 남부 중산간에는 시간당 25㎜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자장면 가격이 50여년 만에 60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자장면 한 그릇의 올해 평균 가격이 6천361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장면 가격은 한국물가정보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1970년에 100원이었지만, 2000년에는 2천500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5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올해 한국전력[015760]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으로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수요까지 한전채가 흡수하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해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최근 한전채 발행 증가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 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풍납토성 문화재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역사문화시설과 한강 조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 40층 높이의 주거단지로 재탄생 됩니다. 서울시는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천호 A1-2구역(3만699㎡)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의 1심 판결이 5일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이날부터 핀란드는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창설 74주년을 맞은 나토는 러시아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5월 공사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해 내일 1심 선고를 내리는데요.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 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AI 개발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이른바 '머신러닝' 기술은 핵심 요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 머신러닝 개발이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요 머신 러닝 개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16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 8건, 중국 3건 순이었습니다. 

● 카페에서 다 쓴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기를 운영하는 업체에 따르면 다회용컵 평균 회수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71%, 10개 중 3개는 사용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다회용컵 반납기가 있는 매장이 85곳에 불과하고요. 다회용컵을 쓰고도 반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반납기를 아예 쓰레기통으로 오인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대인들은 코로나로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이제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임차인들에겐 부담이 큽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도 빈번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서울 도심의 가로수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내 가로수는 2019년 약 31만 그루에서 지난해 약 30만 그루로 2년 만에 1만 그루나 줄었는데요. 이런 탓에 가로수를 포함한 서울의 녹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의 1인당 면적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5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